이재영 원장 "기업형 임대사업자 인식전환·육성해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향후 10~20년사이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활성화되고 크고 비싼 집보다는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집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하락세를 걷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집은 어떤 곳일까? 이재영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장은 '베스트바이', 즉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집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이 원장은 13일 건설경영인포럼 주최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전환기의 주택정책과제'란 제목의 강연에서 집이 투자대상이 되는 시대는 갔다고 선언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주택 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주택 보유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60%정도다. 앞으로 아무리 정부가 자가보유율을 높이려고 노력해봐도 65%가 한계라는 것이다. 주택보급률 상승으로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로 반드시 집을 사야한다는 강박에서 탈피하면 '임대주택'이라는 대안이 보인다.

이 원장은 이런 이유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인 가구, 고령자, 신혼부부 및 육아보육세대의 임대수요가 늘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감안할 때 다주택자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세제 · 금융 지원 등도 필요하다. 사업자들의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등을 없애고 여유 있는 자들이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 정보지원, 임대료 보증제도 등 임대주택 시장 기반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중산층의 경우는 평수 및 가격에 기초한 고급주택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1가구 2주택 제한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에 사는 중산층이 농촌지역에 세컨드 하우스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원장은 조언했다.

한편 그는 앞으로 건설업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지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개발, 재건축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의 공동화, 빈집과 빈 땅 증가, 지역커뮤니티 붕괴 등에 대응한 대책이 요원하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산업은 상품력·기획력·자금력 등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형업체와 가격경쟁력을 강조하는 지역특화 업체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재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권도엽 차기 국토해양부 장관(당시 차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업계에선 실질적인 정책 외에도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혜안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