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ㆍEU FTA 후폭풍에 몸살 '끙끙'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준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면서 해묵은 노선투쟁과 당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기에 야권연대도 생채기가 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고리 역할을 한 정책연합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한ㆍEU FTA 비준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ㆍEU FTA 비준 처리를 방조했다고 공격했다. 명분과 실리 모두 놓친 민주당이 안팎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ㆍEU FTA 비준을 둘러싼 협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왔고,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의장,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장까지 협상에 참여해 4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었던 것. 피해산업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보호법 등 이전보다 강화된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것은 '혼선' 그 자체였다. 오히려 의총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을 빼려는 모습이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두고 '봉숭아 학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7명이 비준 반대 의견을 내면서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당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내용들이 충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당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부로서 적절치 않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주류가 주류(손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견제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당직자도 "비주류라고 자칭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한ㆍEU FTA 재협상하자는 말 밖에 안 된다"며 "그동안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하면서 한ㆍEU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 논리다. 차라리 여야 협상을 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 게 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에서의 혼란은 고스란히 손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 이어진다. 본회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한ㆍEU FTA 비준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SSM 규제법과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부수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지도부나 비준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비주류의 한 초선 의원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에 대해 유보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어진 의총에서 갑자기 비준 반대를 말하는 것을 보고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분한 보완 대책이 없이 한ㆍEU FTA를 통과시키는 것은 중산층의 바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FTA 문제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이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 연기를 요구한 만큼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몸싸움을 피한 것도 변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