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 그거야말로 셧다운 감! - 전 문화부 장관의 쓴소리

김종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의 남다른 게임 사랑

[아시아경제 김동원 IT선임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금지 대상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즉 고교생(일부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려 하자 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졸지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만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인식의 제고 등 위상 재정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의 자발적 기금 출연을 통해 최근 정식 발족한 게임문화재단의 김종민 이사장을 28일 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종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게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셧다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서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며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김 이사장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국회에서 수정안을 새로 내놓으면서까지 19세 미만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 더러 게임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같은 강경책이 결코 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본질적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종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김 이사장은 “그림자가 싫다고 해서 태양을 없앨 수 없듯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즉, 그림자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 차단이라는 강경책으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상당한 부작용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마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매연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의 운행을 특정 시간대에 일방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초기에는 효과가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일방통행식 규제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그는 역설했다. 미국에서도 아직 게임 어딕션(addiction-중독)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주로 오버유스(overuse-과다사용)라는 말과 함께 사용한다는 것.

유독 한국에서만 마약이나 도박에 주로 쓰이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게임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의미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게임업계에서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중독이라는 용어에 대한 피해의식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일시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용의 시각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한 대학교수는 젊은 시절 게임에 빠져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지만 이제는 학계에서도 유망한 학자로 자리잡았을 뿐 아니라 지금은 게임문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주인공은 바로 '영원한 제국'이라는 장편소설로 유명한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다.

김 이사장은 최근 마늘밭에 숨겨둔 거액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이 발견돼 화제가 됐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다이야기' 사건이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우려가 컸는데, 일각에서 도박사이트 등을 게임 사이트와 동일시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며 게임의 순기능이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게임 과몰입 현상이 ‘셧다운’ 한다고 척척 해결될 문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이 시급한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자꾸 부각되니...." 김 이사장의 혼잣말에는 게임업계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