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자리TF "한시적 일자리 단계적 축소해야"..개선책 제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25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 등 일자리 개선 분야를 발표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일자리창출 테스크포스(TF) 팀장인 손숙미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모두 8조8059억원 구모로 22개 부처에서 15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조5122억원을 들려 신규 일자리를 55만5000개를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일자리 정책은 복잡한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로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보다 낭비와 비요율을 키울 수 있다고 TF는 분석했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4456억원과 올해 1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일자리인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해 참여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는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고, 시장지향적인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중단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

TF는 또 이날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 퇴직자 대상 초중고교 진로 교육 사업 등을 정부에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로 제시했다.

또 녹색기술과 첨단융합, 콘텐츠 소프트위에서 등 신성장동력 분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인원을 올해 7460명에서 내년까지 1만2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도 제안했다.

아울러 TF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개2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추진키로 했다.

TF는 이같은 법률 제정을 통해 2015년까지 10만개 노인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 개선으로 15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