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남북교류 대표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을 놓고 독점권 취소라는 초강수카드를 제시했지만 개성공단 카드까지는 꺼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금강산사업은 그동안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을 통한 법적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은 외화벌이 비중이 큰 개성공단을 압박카드로 제시할 확률은 작다"고 말했다.
북한이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4월 현대아산과의 금강산관광 계약을 무효라고 선포한지 1년만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진정성있는 태도변화를 먼저 보여야 재개한다는 확고한 의지다. 또 그동안 요구해온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마련,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3가지 전제조건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은 '남측관광객 대신 중국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대응으로 현대를 압박해 한국정부에 금강산관광을 재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기업은 물론 우리 정부의 재개여지가 보이지 않자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카드를 제시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상주인력이 줄었지만 북측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서재진원장도 "금강산관광 문을 닫으니 숨통이 막힌 북한에서는 다른 곳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오히려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정부의 대북조치를 역이용해 근로자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3월 4만2397명을 기록한 이후 4월 4만2966명, 5월 4만3448명, 6월 4만411명, 7월 4만4400명 등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8월 4만433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9월 4만452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각종 인력동원으로 생긴 결근율도 8~12%에서 최근 5%대로 낮아졌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4만5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액수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대출액을 높여준 상태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압박할 경우 기업들이 대출빚에 허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2월말 기준 개성공단 가동 기업수는 122개다. 이 기업들 중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에서 경협과 교역 대출로 나간 지원액은 41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 108억원, 2009년 154억원에 불과했던 경협과 교역 대출 지원액에 3~4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은으로부터 경협과 교역 대출을 받은 곳은 총 25개(경협 11개, 교역 13개)사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및 경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이처럼 남북 경협과 교역 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수은의 특별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수은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경협이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대부분 영세업체인 대북사업자들이 영업기반 손실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자,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이란 명목으로 대북 경협과 교역 업체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안정된 생산 기점이 없어 생산과 물류, 관세 등 제반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별 대출이 이뤄져 숨통이 다소 트였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대출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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