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최대 승부수는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분당신도시 리모델링이 4.27 재보궐 선거를 가름할 승부수로 떠올랐다.

성남 분당을(乙)에서 여야 전현직 대표가 맞붙으면서 이 지역 최대 현안인 리모델링 활성화 여부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결이 펼쳐진다.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승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투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 당시 서울 지역의 '뉴타운 개발'이 최대 이슈로 부각, '뉴타운돌이'가 대거 국회에 입성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은 총 163개 단지에 이른다.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만 총 34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특히 분당신도시에서는 가장 많은 16개 단지, 1만7205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분당 1기 신도시의 경우 건축연한이 15년 이상 돼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비용문제 등 사업성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 추진위단계에서 멈춰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수직 증축은 물론 가구 증가분에 대해선 일반분양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일반분양 수입이 생기면 조합원들의 초기 분담금이 줄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결국 정치권이 리모델링 정책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이들 지역의 표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단 민주당은 전용 면적의 30% 이내인 증축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한해 50%로 늘리고,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물량의 30%를 일반분양으로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반면 강재섭 후보가 소속된 한나라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완화를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내놓고 있다.

분당신도시에서 주택거래 부진도 만만치 않은 의제다.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리모델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로모델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분당에서 리모델링 활성화와 주택거래 활상화라는 서로 다른 해법이 심판받게 된 셈이다.

분당신도시에서 부동산정책은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분당주민들에게 있어 주택 거래와 리모델링 둘 다 현안이다. 이에 민주당의 손 후보는 한나라당의 텃밭인 지역 정서에 맞춘 아파트 리모델링 공약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설 태세다. 재보선을 앞두고 분당 유권자들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분당 주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리모델링이 추진된다면 주거 여건 개선은 물론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이 몰려 있는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을 망설이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기대감에 집값도 오름세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당을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든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분당 뿐 아니라 다른 1기 신도시와 서울 수도권 노후 단지 주민들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리모델링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