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침체 여파… “취득세 감면까지 이어지면 재정 더욱 악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동산 침체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서울시의 최대 세원인 부동산 취득·등록세 규모도 4년새 3분의 2수준으로 줄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걷어들인 부동산 취득세는 1조1888억원, 등록세는 1조448억원으로 총 2조2326억원이다. 이는 3조3206억원을 징수한 2006년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2010년 예산에 당해연도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2조7024억원으로 책정해놓은 것을 감안하면 82%만이 징수됐다는 얘기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06년에 43만4000건에서 2007년 32만2000건, 2008년 29만건, 2009년 27만9000건, 2010년 19만700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취득·등록세 징수액도 급감했다. 2006년 3조3206억원에서 2007년 2조8291억원, 2008년 2조7629억원, 2009년 2조5792억원으로 줄더니 지난해엔 2조2326억원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가 내놓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취득세율이 50% 줄면 시의 세수가 연간 706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도 각각 3405억원, 1284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취득·등록세 감소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3.22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까지 이어지면 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6년부터 실시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 거래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던 만큼 주택시장과 지자체 재정을 고려한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