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공항 백지화, 선심공약의 종말

정부가 어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공식화 했다.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떨어져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도 투자 대비 편익성이 낮다면 추진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화를 키우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백지화로 신공항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것이다. 그렇더라도 냉정할 필요가 있다. 신공항을 건설한다 해도 경제성이 없다면 적자에 허덕이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다른 지방 공항들과 다를 바 없는 꼴이 될 것이다.

신공항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데 과연 동남권에 또 다른 대규모의 국제 공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정치적 고려로 추진된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부터 충분히 따져보는 게 순서다. 그런데도 표를 얻기 위해 덜컥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입지 선정에 나섰다. 오늘의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오래 전에 타당성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치적 고려로 결론을 미뤄 논란을 키운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백지화와 관련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한 것은 무책임하다. 국익 우선이라면 경제성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2009년 12월에 백지화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최종 발표 사흘 전에 백지화를 흘려 기정 사실화해 놓고서 평가단을 꾸려 현장실사에 나선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 이렇게 어설픈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냈으니 누가 흔쾌히 결과에 승복 하겠는가.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하고 공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

대선공약의 이행여부를 둘러싸고 국론이 찢어지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진 사례는 이번 만이 아니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사탕발림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신공항과 같은 일단 뱉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권의 반성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