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 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중증 외상센터 건립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중간보고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인프라 구축을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권역외상센터 설립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B/C값이 0.31~0.45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해 진행한 '한국형 권역 외상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 용역에서 B/C 값이 2가 나온 것과 상반된 결과다.
중증 외상환자는 석 선장과 같은 총상뿐만 아니라 추락, 다발성 골절상,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다친 경우로 2007년 한 해 동안 외상 환자 사망은 2만8359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예방 가능한 환자는 32.6%인 9245명으로 선진국의 예방가능 사망률 10%에 비해 높은 수치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으로 중증 외상센터와 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는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부와 관계 전문가들이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필요성을 설명한 만큼 이러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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