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돌입...민생대란 VS 개헌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4일부터 닷새 동안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절하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선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野 "MB, 서민경제 파탄 주범" =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3년'을 평가하며 매서운 질타를 쏟아냈다. 이들은 구제역 파동에서 미흡한 대책과 전세 대란, 물가 및 기름값 폭등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첫 번째 질의자인 박병석 의원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파탄시켰다"면서 "구제역 재앙과 전세대란, 물가폭탄, 가계부채 뇌관 등 민생경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계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방산업체 비리 등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공격의 초점을 맞췄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회전문.보은 인사 때문이다.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인사혁신이 없다고 성공은 없고 레임덕만 앞당겨 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총선과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구제역 사태는 사전 예방도 뒷북 수습도 모두 무능했기 때문"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당장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親李, 개헌 불씨 살리기 안간힘 = 한나라당에선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측근들이 대거 질의자로 나서 헌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들은 대법관 출신인 김 국무총리를 상대로 개헌의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이 특임장관의 최측근인 이군현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임에도 이례적으로 질의자에 나섰다. 그는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간.지역간 사생결단식으로 대립과 반목, 투쟁으로 5년내내 국력을 낭비했다"며 "올해는 큰 선거가 없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앞두고 있어 정치 선진화를 위한 재도 개혁의 최적의 해"라고 올해 개헌 추진을 주장했다.

권선택 의원은 ▲장애인 보호규정 조정 ▲경자유전 원칙 수정 ▲언론출판의 자유 개념 확장 ▲군인 등 이중배상청구금지 폐지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만 군사재판 허용 ▲다문화사회 허용 등 개헌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일부 친이계 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개헌 추진을 약속한 만큼 올해 안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개헌 반대파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조진래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시기적으로 부족하다거나 특정한 정부 형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며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가 우리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