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인도 시장에서 한일 경쟁 심해진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일본이 인도와의 FTA인 일·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서명하고 발효를 앞둠에 따라 한·인도 CEPA의 선점효과가 감소하고 인도 시장에서 한·일간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일·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를 통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만 일·인도 CEPA가 체결됨에 따라 관세 특혜로 인한 경쟁국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게다가 일·인도 CEPA에는 우리보다 일본이 일부 유리한 내용도 일부 담겨있어 일·인도 CEPA가 우리의 대(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인도 CEPA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분야는 교역액 기준으로 10년간 일본이 약 97%, 인도가 약 90% 개방하기로 합의해 인도측 개방폭이 한·인도 CEPA(약 8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통신, 유통에서 5개 영역을 추가로 개방했지만, 그 수준은 한·인도 CEPA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이 음성전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에게는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본에게는 74%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인도에 요구했으나 폐지되지 않았던 화물우선적취제도가 일본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처럼 화물우선적취제도의 영향에서 벗어난 일본 해운 업계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을 보면 일본측이 한·인도 CEPA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머플러, 범퍼), 석유화학(합성수지), 전자(냉장고 부품), 기계(엔진크랭크축) 등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방조건에 합의했다.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FTA통상실 연구원은 "빠르면 일·인도 CEPA의 연내 발효도 예상되는 만큼 일·인도 CEPA의 영향권에 있는 업종 들은 경쟁국의 관세 철폐 스케줄 등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