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정책 근본적 수급책 세울때

참 딱한 일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또다시 전세 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세대주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 주택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 더 이상 대책은 없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예고한 2월 말보다 앞당겨 '보완'이란 말을 붙여 또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도 딱한 일이지만 전세대란을 뒤따라가며 허겁지겁 뒷북을 치는 정부의 모습도 보기에 안쓰럽다. 부족하면 바로 수입할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주택은 중장기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예측과 선제 대응 능력이 떨어져 수급이 맞지 않으면 자칫 별 효과 없는 하책(下策)이 빈발하기 십상이다.

이제 정부는 긴 호흡으로 주택 문제의 근본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금리와 통화량, 인구구조, 주거문화의 변화 등 여러 변수를 재점검해 집값이나 전세 값의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는 일이다.

물론 전세 파동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대로 "상당 부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눌러앉기 때문"일 것이다. 집값이 안정된 데다 고령화 추세로 매입 수요가 일지 않은 대신 전세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이로 인해 주택 분양이 줄고 뉴타운 조성 등으로 기존 주택을 일시에 헐어버려 셋집 공급도 모자랐다. 따라서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미분양 주택 등의 전세 전환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국자들이 최근 '매매 거래가 다소 회복되고 있어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 조치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성급하다. 전세수요가 매입으로 돌아설 경우 전세난이 완화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과도하게 매입 수요를 촉발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건축 원가 상승 요인이 널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돈을 푸는 식으로 집값을 부추기면 기름에 불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전세난에 이어 집값의 급등이나 투기수요를 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당장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