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민 1인당 722만엔(9748만원) 빚지고 있어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이미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난 일본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 역대 최대 부채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본은 지난 2009년 국민 1인당 722만 엔(한화 9748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다.
◆IMF,日 5년 뒤 세계 최대 부채국=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일본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5년 후 선진국 가운데 역사상 최대 부채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의 집계에 따르면 2009년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17%로 집계됐다. 이는 부채 집계가 시작된 1875년 이후 최고치다. 세계 2차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5%, 1944년에는 204%를 기록한 바 있다.
IMF는 고령화와 장기불황으로 정부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2012년 일본 정부부채가 GDP 대비 2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2016년에는 GDP 대비 27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5년 후면 일본의 정부부채가 1946년 영국이 기록했던 정부부채 수준인 GDP 대비 269%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1차 대전 후 독일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이 기록한 역대 최악의 부채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채의 95%를 일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정부가 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수 악화로 2011년 회계연도에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에 지급할 예산은 27조엔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이 다른 자금 조달원을 찾지 못한다면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우면서 일본 정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예산 부족분은 2020년 회계연도에 16조엔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케다 요코 미쓰비시 리서치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가 명목 GDP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대를 도운다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시나리오를 단기간 내에 달성한다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정개편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9년 국민 1인당 부채 772만 엔=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한 정부부채가 919조1500억 엔(약 11조달러)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부채는 지난해 9월말에서 12월말 동안 10조2800억 엔 증가했다. 고정금리채 발행이 급증한 탓이다.
지난달 20일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1억2737만명으로 집계된 일본 국민이 1인당 감당해야하는 정부부채는 약 722만엔(9748만원)으로 추산됐다.
천문학적인 정부부채로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수모도 겪었은 데 이어 추가 경고를 받았다.
전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일 일본이 막대한 정부부채를 감축하지 못한다면 향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본 신용등급 강등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의회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디스는 일본의 'Aa2' 신용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또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일본의 막대한 정부부채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