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경기도 전·월세 대책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내놓은 최근 전·월세 대책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기업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 7784가구를 봄 이사철이 4월 이전에 전세와 월세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미분양 주택 현황과 전세, 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정보를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준공후 미입주 주택을 전·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건설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4일 전월세 전환과 관련해 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전월세 전환에 따른 문제점 ▲금융제도상 개선할 점 ▲정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 또는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기도시공사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김포 자연&힐스테이트 등 262가구도 전·월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전·월세 대책은 대부분 유명브랜드가 없고,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전세전환 물량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전월세 대책에 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들은 대부분 동광종합건설, 원일건설, 수강종합건설, 선창종합건설, 극동건설, 신세계 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다.

또 전세난이 심각한 용인지역의 경우 미분양 사업장 중 단 1곳만이 전세전환대책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수원지역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A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전세입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유명브랜드가 아니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공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이 한창인 광교신도시에 자체 임대주택을 단 한 가구도 분양하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2002년 안성공도지구에서 임대주택 1565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화성동탄 1096가구, 하남풍산 777가구, 김포장기 469가구 등 현재까지 총 3907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치상으로 보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전세 전환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전세난이 심한 지역에는 전환물량이 거의 없어 대책효과를 거둘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기업들은 전세전환보다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세난 해소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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