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충재 주건협회장 "분양가상한제·DTI 규제 풀어야"

정부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대책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신묘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폐지와 올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총부채산환비율(DTI) 등의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하루빨리 회복돼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대망의 신묘년-2011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던져줍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1년을 맞는 마음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의 수가 1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미분양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업체들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주택건설업계의 경영위기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특단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쇄도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고, 올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DTI 금융규제유예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주택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절차 간소화,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제도 완화, 불합리한 기부채납 등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보완, 신규주택 및 주택거래시 취득세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완화, 민간의 공동택지개발 경쟁체계 조기 도입,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업체들도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과감한 경영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노력, 차별화전략을 통해 갈수록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