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발행비중 5년 5%늘고, 10년 5% 줄어

3년 20~30%, 5년 30~40%, 10년 25~35%, 20년 5~15%, 균등발행기조 강화, 물가채규모확대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내년 국채발행물량중 5년물이 늘고 10년물이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균등발행기조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물가채 발행방식도 향후 일반국고채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 국고채 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만기별 연간 목표비중이 3년물 20~30%, 5년 30~40%, 10년 25~35%, 20년 5~15%로 결정됐다. 이는 올 발행목표비중 5년물 35~40%, 10년물 20~35%에서 다소 조정된 모습이다. 올해 만기별 실제 발행실적은 3년물이 22.2%, 5년물이 35.6%, 10년물이 27.8%, 20년물이 14.3%였다.

총발행물량은 82조4000억원으로 올 77조7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중 적자국채는 21조원, 만기상환용은 32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재정부는 시점별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장불안정성 방지를 위해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급적 초과발행을 지양하되 재정소요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도로 실시한다는 생각이다. 또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해 적정 만기물별 발행물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적배분비율을 고려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으로 시장 수요여건 변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표종목 신규발행시에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종목별로 일정규모 수준 이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금리왜곡현상 발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다.

장기물 비중 정상화는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수요가 높고 국고3년 선물 바스켓에 포함된 3년물의 경우 필요시 발행비중을 조정해 추가 발행할 방침이다.

물가상승과 물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전환 등을 고려해 물가채발행 비중을 늘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시장수요 확대추이를 감안해 발행방식을 기존 고정금리 발행방식에서 일반 국고채와 같은 고정물량 발행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환용 발행외에도 공자기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기분산과 차환위험및 국가채무를 축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