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60년대 美와 FTA했다면 현대차·삼성전자·포철 없었을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극단적으로 1960년대 미국과 FTA를 맺었다면 현대차와 삼성전자, 포항제철과 같은 기업은 없고, 아직도 가발이나 합판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한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에서 "선진국과 FTA를 맺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확대로 이익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뒤떨어진 나라가 앞선 나라를 따라 잡는데 장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 양국과의 FTA는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며 "미국의 차와 쇠고기를 무관세로 한다면 일본차와 호주 쇠고기에 차별하는 것이다. 순수 자유무역론자는 양국간 FTA는 자유무역 아니라고 비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 것(FTA)을 하지 않으면 '낙오된다. 쇄국하자는 말인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FTA를 안한다고 북한이나 쿠바 같은 국가 되지 않는다"라며 "물건이 좋고 가격이 좋으면 팔린다"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한 "미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는 티셔츠 한 장이라도 팔려고 하는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다. 경제력 높은 나라 중에는 싱가포르와 호주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 호주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아울러 "전자나 조선이 세계 1,2위 다투지만 우리의 수준은 선진국의 50%다. 그런 격차가 있는데 진짜 4만불 나라가 되기 위해 미국이나 EU와 같은 나라와 동등한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면 80~90%가 갔을 때 해야 한다. 아직 거기까지 안갔는데 (FTA)는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중심의 경제 계획과 관련,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간절하게 추구해온 금융모델은 실물경제와 유리된 것"이라며 "실물과 함께 가는 금융이 돼야 한다. 돈놓고 돈먹기식의 금융은 곤란하다. 금융규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금융규제와 관련, "파생상품은 사회적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며 자동차나 신약 판매 이전 안전성 검사를 마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여권내 논란이 적지 않았던 감세 문제와 관련, "감세하면 투자와 경제성장이 잘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가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레이건노믹스 시대 미국의 사례를 보면 상하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등 비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교수는 그동안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저서를 통해 시장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해 세계적 명성을 얻어왔다. 또한 최근에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화제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지난해 4월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정두언) 초청으로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