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자유화로 고용·실질소득증가율 G20 상위권

출처 : 고용노동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과 미국· EU의 FTA가 타결된 가운데 G20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고용과 실질소득 증가율이 G20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자유화로 인한 고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고용노동부는 열린 위기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기구 개발기구의 보고서와 함께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언급된 OECD ‘2010년 무역과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G20이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각각 50%씩 없앨 경우(장기 시나리오 적용), G20을 비롯한 전세계 고용과 성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숙련노동자의 고용이 현재보다 4.0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숙련노동자의 고용도 3.98% 증가하며, 실질소득은 무려 12.18%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G20 중에서 가장 높은 비숙련·숙련 고용 및 실질소득 증가율이다.

G20 국가별 고용증가율을 살펴보면 숙련노동자 증가율은 한국이 4.01%로 가장 높고 인도 3.74%, 러시아 3,01%로 뒤를 이었다.

한국 다음으로 비숙련장기노동자 고용이 많이 증가하는 곳은 중국으로 2.7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실질 소득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증가율이 12.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12.13%)이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인도(9.50%), 터키(8.80%), 이탈리아(8.63%), 러시아(8.22%), 인도네시아(8.03%)의 순이었다.

일본은 무역자유화 진행시 실질소득이 7.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미국은 4.58%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과 서비스를 완전 자유화한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상품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개발도상국은 평균 1.3% 실질 소득이 상승하고 선진국은 0.76%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FDI(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는 고용을 단기적으로 늘려 숙련근로자는 1.4%, 비숙련근로자는 1.2%까지 늘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적비용은 최소화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무역 장벽 철폐화에 적응한 ‘인력 양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가에 따라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인력와 관련핸 교육과 인련 양성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직 지원 장려금과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ALMPs)을 설립해 실직근로자의 노동시장 재통합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량 해고 등 고용 조정이 예고된 지역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