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향후 G20 금융개혁 쟁점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원회는 29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효율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덕 금융연구원 박사가 'G20 합의 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대부분 참석자들은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가 금융규제 개혁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바젤Ⅲ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 주요 금융규제 개혁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은 과거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입장이 고르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향후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G20 금융개혁 쟁점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흥국은 시스템리스크 발생 원인 및 전파경로 등에서 선진국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신흥국 쟁점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외자 포용 계획(Financial Inclusion)도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이므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참석자들은 판단했다.

나아가 금융규제 개혁 과제를 국내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점도 중요한 숙제로 지적됐다.

바젤Ⅲ 규제는 그동안 국내 은행들이 대체로 보수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참석자들은 내다봤다.

SIFI 규제에 대해서는 정리제도 개선, 조건부 자본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시스템리스크 발생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와 감독당국 간의 소통도 긴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윤석헌(정책분과위원장) 숭실대 교수, 소종일 고려대 교수, 안영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오규택 중앙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