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에 거는 기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국방장관에 김관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1)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육사 28기로 졸업한 뒤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장, 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을 거쳐 2006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제33대 합참 의장을 지냈다. 특히 40년 가까이 정책부서와 야전부대 등에서 근무해온 정통 군인으로 손꼽힌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복잡한 이해구도와 무한경쟁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합동성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지향할 국방개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방개혁 추진과 국군에 대한 신뢰회복, 군 사기 강화 방안 및 각오 등이 김 내정자를 후임으로 고른 기준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내정자도 청와대 '모의 청문회'에서 "과거와 같은 군인 정신이 조금 약화된 것 아니냐. 군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며 군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에 일단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가 선정한 69개의 국방개혁 과제는 군 구조개선과 부대 효율화, 장성 수 감축,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등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장성수 감축은 육.해.공군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올해 연이어 발생하는 군관련 대형사고와 관련 국민의 신뢰도회복, 국방예산 효율화와 군 조직 슬림화 등도 김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다.

천안함 사건 직전 북한의 기습공격이 있을 것이란 징후가 포착됐고, 이번에도 해안포 도발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해왔다. 하지만 천안함이후 작고 큰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군전략과 연계된 획득 및 조달업무와 관련 '투명한 국방예산 집행'을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무기획득체계를 전체적으로 밑그림 그려야한다는 지적이다. 옛 기획예산처에서 잔뼈가 굵은 이용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국방차관에 앉힌 것도 이 대통령의 이런 지적과 무관치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외유내강형으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헤쳐나가야 할 여러 '국방분야 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