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연평도발, 물 건너간 여야 협력관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면서 '똘똘' 뭉치는 듯 보였던 여야 협력 분위기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북한 규탄에 한 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향후 대응책 마련을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며 초강경한 자세인 반면, 민주당은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더불어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가능했다. 한나라당은 '응징'과 '보복'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고, 민주당은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간 대화' 요구안을 철회한 것.

하지만 결의안 통과 이후 양측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항구적 평화 체제 같은 정치적 수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민주당 등 야권을 비판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강경노선의 결과는 우리 장병의 희생뿐"이라며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나라 '철저한 응징'…안보 무능론 차단 부심=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연일 거침없는 대북 강경론이 쏟아졌다. 처음에는 군의 대응능력 부실에 대한 인책론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핵 개발론까지 나왔다. 박상은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퍼준 40억 달러의 북한 지원금이 로켓포로 날아왔다"며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용갑 상임고문은 한 발 나아가 "우리도 자구책으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핵 보유를 주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부의 강경 기류는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도발까지 현 정부의 북한 무력저지 실패에 따른 보수층의 불만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의 불만이 자칫 현 정부의 안보 무능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고장 난 K-9 자주포를 사고 발생 초기에 2문에서 나중에 3문으로 수정한데다 대포병 레이더(AN-TPQ37)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보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자 여권 내부에서는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경질은 여론의 역풍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26일 "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관계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 여론이 (미흡하다는데) 굉장히 높다"고 말했고, 김동성 의원은 "국민적 공분이 있고 국방부와 군이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성 경질"이라고 설명했다.

◆움츠렸던 민주, '반격' 시도= '반면, 민주당은 전 정부의 햇볕정책 무용론을 적극 차단하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론으로 '전선'을 옮겼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참여정부에서는 국방부 예산이 9% 가까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대로 내려앉았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