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는 제약회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22일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5.9%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제약사로부터 135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져오는 약값인하 결정도 동시에 내놨다. 전자의 '불가피함'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만 후자의 '서글픔'까지 헤아리는 이는 많지 않다.

정부가 건강보험 수지를 보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험료를 올리는 게 우선이나 국민적 반발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의료수가를 내리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힘 있는 의료단체가 가만있질 않는다. 때문에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다름 아닌 제약사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정부의 각종 제약사 옥죄기 정책은 각각의 논리가 충분하다. 거품이 낀 약값은 내리는 게 정상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한다. 대형 납품처에 납품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가를 낮춘다 치면 '약값에 이익이 많다는 뜻'이므로 또 깎아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예상보다 약이 너무 많이 팔려도 정부는 약값을 내린다.

하지만 명분은 그저 명분일 뿐이다. 실제 정부가 원하는 것은 리베이트 없는 '선(善)한' 한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기보다, 약값을 깎아 보험재정을 건실히 하자는 쪽에 가깝다.

한국 제약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영세 산업이다. 하지만 그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며 이는 정부도 공감하는 바다.

문제는 제약산업이 차세대 먹거리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보험재정 문제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란 점이다. 당장의 적자해결에 급급해 미래의 비전을 등한시 하는 정책방향은 동조하기 어렵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무관한 예산을 동원해 제약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가능한 영업행위'라고 만든 리베이트 예외규정마저 "다 없애라"고 반려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지원할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방해는 말아야 한다. 제약사들이 받는 취급은 그들이 정부의 목표달성에 '군소리 없이' 협조한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