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젠 배추값 폭락 걱정..'무관세 중단'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당초 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배추 무관세 조치를 조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말 배추 출하 물량이 예상보다 많아 내달 중순엔 값이 평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한달 전 폭등한 배추값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 배추를 수입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정부가 이제는 반대로 배추값 폭락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배추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조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 도매가격은 충청 이북 지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까지는 평년(포기당 1240원)보다 다소 높지만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가을 배추와 겨울 배추가 같이 출하되는 12월 중순부터는 평년보다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무관세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가격이 폭등한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에 관세율이 각각 27, 30%였던 배추와 무는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0%로 인하됐다. 그러나 정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근거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결과를 토대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이 135만~141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평년보다 0.4~4.2% 많은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가을 배추 재배면적은 1만3540ha로 지난해(1만4462ha)보다 6.4% 감소했으나 평년(1만3669ha)과는 비슷했다. 단위면적당(10a) 생산량은 9993~1만428kg으로 평년 작황(9914kg) 이상이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파, 적설 등 이상기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국내산 수요(평년수준 136만t)와 균형을 맞추거나 5만t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겨울 배추 생산량은 38만~40만t으로 생산량이 줄었던 작년(32만t)보다 6만~8만t이 많지만 평년(38만t)과 비슷하거나 2만t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배면적은 4685ha로 평년(4702ha)과 거의 비슷하지만 단위면적당(10a) 수량은 8130~8499kg로 평년(8067kg)보다 0.7~1.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장철 배추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