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대책, 출발부터 삐끗..제도도입 난항 예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민간에서 선정할 경우 잘못될 여지가 많다.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는 게 옳다고 본다."(유재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대책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빠졌다. 납품단가도 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만 부여된 것도 부족하다."(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각차는 뚜렷했다. 대기업측은 주로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중소기업측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대책의 큰 골격을 그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했지만 세부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제도도입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 포럼에 참석한 정부와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세부 정책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강 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내용들이 상당수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표적인 것들이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는 일이나 최근 국회를 통해 다시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다.

이윤보 건국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두고 "시장현황을 살펴보는 것부터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대부분 대기업 입장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었다는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역시 중소기업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대기업측은 이번 대책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유재준 소장은 "징벌적 배상제, 비보복 보장 등 부정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규제 일변도로 흐를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되며 같이 성장한다는 대책의 기본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의미다.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도 "원가연동제 등 일부 대책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함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민간 차원에서 중기고유업종을 선정하는 안에 대해 유 소장은 "공정성 시비 등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정부가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기룡 중기청 기업협력과장은 "애초 취지에 맞게 민간 위원회를 통해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장우 중소기업학회장은 "스몰 자이언츠 육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기 위해 근본적인 인식과 문화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