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2010년대 중반이후 전투기 부족우려

[2010국감]노후전투기는 수두룩.. 공군 조종사는 유출 여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 조종사에 연장복무 수당을 지급했지만 유출문제는 여전한 것은 물론 2010년대 중반이후에는 전투기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92명, 2008년 196명, 2009년 184명, 올해 141명이 전역할 예정이다.

공군은 지난해 임관 16~21년차 조종사를 대상으로 연장복무 장려수당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8월 대상자 324명에서 1200만원(월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또 군복무 15년 10개월인 대상자에게는 10개월분을, 21년 10개월인 대상자에게는 2개월분을 지급했다. 연장복무 장려수당 총예산은 32억 7200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10년차 전역지원 인원은 39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19년차 이상인 중령급 조종사는 지난해 12명에서 26명으로 2배이상 늘었다.

김의원은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인 조종사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연장복무 장려수당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조종자 유출 대비책으로 연차별 조종군무원 직위를 현재 27개에서 93개로 늘리고,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을 공군사관학교 출신 기준 13년에서 15년으로, 비공사 출신 기준 10년에서 13년으로 확대했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후 전투기 퇴역시기가 도래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전투기 부족으로 전력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취역 전투기 퇴역시기가 도래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430대) 대비 100여대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한 최소규모의 전투기 전력 규모는 하이급 100여대와 미들급 200여대, 로우급 100여대 등 430대라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다.

공군은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연장 운영하고 차기 전투기 사업(F-X)과 보라매사업(KF-X)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