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매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266명이 다치고 그중 6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중 구속사례가 단 2건으로 관계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재해자 수는 4만80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861명)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사고 사망자 590명, 업무상질병 사망자 438명 등 1028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비율인 재해율도 올 상반기 0.33%로, 작년 상반기 0.32%를 이미 앞질렀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190만 일로서 이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60만 일)과 비교하면 83배에 해당하는 수치"라면서 " 환산했을 때 17조3000억원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은 근로자 86만 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예산인 21조369억원의 80%가 넘는다”며 산재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산재율이 10년째 정체되고 특히 올해 산재율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 관계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근로감독관들이 검찰로 보낸 사건은 4000여건으로, 이중에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은 200여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된 것은 99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수의원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중 구속사례가 단 2건으로, 2008년 검찰이 기소한 126만8600건 중 3만8500건(3.0%)을 구속기소한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산재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처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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