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 성장 전망, 낙관론 아니다"

거시보고서 "경기 회복세 지속… 불확실성은 남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29일 "일각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5% 안팎)가 다소 낙관적인 게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그 정도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내놓고 기자들과 만난 윤 국장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4%초반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5%를 웃돌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지난 98년에도 외환위기를 겪으며 성장률이 -5.7%까지 급락한 다음 99년 10.7%의 높은 성장을 이뤘지만, 이듬해인 2000년에도 8.8% 성장을 기록했다"며 "올해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5.8% 전망) 내년도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연간 5%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다만 "대외 불확실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남겨뒀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 논란은 28일 2011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향후 재정 전망을 통해 2013년쯤 균형재정(세입과 세출을 따져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을 이루고, 2014년에는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를 2조7000억원 흑자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6.1%에서 내년 35.2%, 2013년 33.8%를 거쳐 2014년 31.8%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하고 내놓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소(4.3%)·LG경제연구원(4% 내외)·삼성경제연구소(3.8%) 등 민간 기관들은 대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4% 안팎으로 보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숫자에 거품이 껴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정부는 한편 29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거시경제 건전성도 좋아졌지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가계·중소기업 부채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남아있어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지난해 처음 발간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경제 현황과 대내외 위험요인을 진단해 연단위로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