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예산 큰 폭 삭감...우주개발사업 벽 부딪혀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내년 국가연구개발(R&D)예산이 올해보다 8.76% 늘어난 14조 90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우주개발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주요 우주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우주기술 자립을 목표로 개발 중이던 한국형발사체(KSLV-2)는 지난해에 이어 당초 제출한 예산 신청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KSLV-2 내년 예산은 315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1004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로호의 뒤를 이을 후속 발사체인 KSLV-2는 무게 1.5톤짜리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3단형 액체 추진체 로켓이다. 지금까지는 추진체를 러시아에서 들여 오는 등 해외에 의존해왔던 위성 발사를 독자 기술화한다는 목표로 계획된 사업이다. 항우연은 2017년까지 KSLV-2의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 아래 1단 액체 로켓 설계에 들어가 있으나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나로호 발사 실패로 뚜렷한 우주개발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알려졌다. 예산 편성 방향을 긴축재정으로 잡은 마당에 연이은 나로호의 발사 실패로 예산 책정이 부담스럽다는 것. 그러나 KSLV-2 예산은 지난해에도 당초 제출된 700억원에서 154억원으로 깎여 일부에서는 정부의 우주개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편 내년 나로호 3차 발사 예산은 교과부가 책정한 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해 검증용 위성 제작비용,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유지보수 비용등을 포함해 약 1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 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인 것이다.

검증용 위성은 제작비용이 20억원 가량으로 저렴하지만 기존 나로호에 탑재됐던 과학기술위성2호와 달리 신호 송수신만 할 수 있어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교과부측은 검증용 위성 탑재에 대해 "과학기술위성 2호를 추가 제작하면 136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예산과 제작소요시간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러시아에서 1단을 추가 공급받는다는 전제 아래 짜인 것으로 만약 러시아가 1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차 발사는 불투명해진다. 한·러 양측은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 규명을 위해 실패조사위원회를 개최중이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주기술은 독자개발로 가야 하는 길인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년에 나로호 3차 발사도 있고 여러 사업이 많아 사업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비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