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피하고 보자? 막판 수주경쟁 치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여기 조합원 중에 공공관리제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재개발 관리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다 비용도 오히려 더 비싸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성북구 장위6구역의 한 조합원)

"막판 수주를 따내기 위해 업체들간 경쟁이 심하다. 경기도 안좋은데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동안은 수주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또 사업권이 공공에 넘어가기 때문에 시공사들 입지도 좁아진다"(한 건설업체 관계자)

다음달 본격적인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벼락치기' 시공사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이달 내로 시공사를 뽑으면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8일에는 서초구 우성2차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열어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1600여가구 규모의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은 GS건설이 수주를 따냈다. 29일에는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장, 30일에는 강서구 등촌1구역, 성북구 장위6,8구역, 동작구 사당 1구역 사업장 등 3일동안 총 9곳의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리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는 말그대로 그동안 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공공이 맡아서 관리하는 제도다. 사업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사와 조합과의 유착, 지나친 개발이익 향유 등의 폐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비용과 시간 등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한 예로 구청에서 제시한 외부회계 감사 비용도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때보다 2~3배 이상 높았다"며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공공관리제로 가게 되면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후로 늦춰져 사업속도가 느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들도 공공관리제가 도입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수주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업권이 공공에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건설사들의 입김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져 일감도 줄게 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안그래도 사업거리가 없던 건설사들은 이번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따내지 못하면 한동안 수주가뭄을 겪게 되는 셈이다.

한편에서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공관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중 어느 쪽이 나을지 비교해볼만한 잣대가 없다는 것이다. 성북구 장위6구역의 한 조합은 "시범지구였던 성수나 한남지구의 경우만 봐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며 "사업초기부터 도입됐으면 모를까, 공공관리제가 앞으로 어떻게 정착될지 모르기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공공관리제 제도 자체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을 한다"며 "문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다들 공공관리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