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쌀 관세화 조기추진..남는쌀 사료처분 안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5일 "2015년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쌀 관세화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농민단체와 협의가 끝나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한 "묵은 쌀을 사료로 처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국민정서에 반해 당장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쌀값 안정과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쌀 조기관세화 추진과 관련, "2015년이 되면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쌀 관세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관세화를 미루면서 매년 의무적으로 2만t씩 수입 물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멈추기 위해 조기 관세가 필요하다는논의가 이뤄져 관세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장관은 이어 "하지만 쌀은 아주 민감한 품목이어서 농업관련단체, 농민단체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현재도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부가 쌀에 대해 내년부터 관세화를 하려면 석달 전인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농민단체들이 관세화 대신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유 장관은 쌀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국민들의 소비량(426만t)을 초과하는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수확을 해야 알겠지만 올해는 473만t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47만t 가량을 농협에서 매입하고 이를 경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두 달치 소비량(72만t정도)을 의무적으로 비축하도록 했는데 현재 100만t의 추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가공용 쌀 50만t을 처분하면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장관은 수확기 쌀 공급 증가와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수확기에 창고로 들어가 연도별로 공급되므로 다른 농산물처럼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안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장관은 묵은 쌀의 사료처분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쌀을 사료로 처분하는 것은 재고 비용을 줄이는 신속한 처리방법이자 효과적 방법"이라면서도 "주식인 쌀을 사료로 처리한다는 것은 1년동안 어렵게 농사지은 농민들을 생각하면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만큼 이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폭등 수준으로 치솟는 채소값 안정화 대책과 관련, "정부와 농협에서 일부의 민간 보유량까지 적극 방출해 공급을 늘려가고 있다"면서 "지자체 농협과 수협을 통해 정부 250개소의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면 시중가보다 30∼40%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정확한 가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판매처별로 가격을 조사해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며 "농산물가격안정 대책을 위한 종합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장관은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쌀 문제를 국내 쌀 재고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과 남북관계의 진전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문제는 현재 남북한 정치, 군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5000t의 쌀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간부문인 적십자사가 수재민의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다"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유 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전부터 농수산물이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철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전제하고 "다만, 농산물이 FTA로 개방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농수산이나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