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간 17조원 손실 ‘시름의 동두천’

[기획-경기북부 발전 해법은?] 상. 지역발전 가로막는 군사시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북부 발전의 저해요소는 수도권규제와 더불어 군사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5%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가운데 미군기지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동두천지역으로 조사됐다. 동두천지역은 군사시설이 시 전체면적의 43%에 달해 개발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북부 현주소 살펴보니 =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경기북부 3대축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수도권규제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규제까지 경직된 규제를 받고 있다.

실제 경기북부지역 전체 면적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4.1%, 개발제한구역이 12%, 팔당특별대책지역이 8.5%이며, 경기북부 전체 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에 포함돼 있어 각종 개발제한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으로 한 기존의 지역발전계획들은 남북 분단과 대립이라는 과거의 남북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역개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문제의 핵심은 보호구역 면적 자체가 아니라 구역내에서의 규제 내용에 있다. 전투진지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에서의 주택 신·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표고45m 건축물·공작물 고도제한, 도로·철도·교량 등의 설치 및 변경의 엄격한 제한 등 실질적으로 토지의 지상권 행사 및 지역개발을 금지하는 규제 내용과 정도가 핵심 현안인 것이다.

DMZ에 대한 보전과 활용, 훼손된 한북정맥의 복원 등의 녹지 및 생태에 대한 관리가 문제이다. 임진강의 수량부족과 한탄강의 수질오염이 경기북부 발전의 딜레마이며 무엇 보다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의 신재생이 심각한 문제이다.

◇동두천 58년간 17조원 경제손실 = 동두천시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제공하면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

한·미간 합의에 따른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지연되면서 미군에 의존해 왔던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것은 물론 이전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역주민의 기대감도 상실되는 등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동두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가 주둔한 58년간 동두천시가 입은 총 지역경제 손실액은 17조45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로 2006년 동두천시 지역내 총생산 1조1194억원의 약 25%에 이른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분석한 결과, 미군기지 이전이 2011년에서 2014년으로 미뤄지면서 연평균 3319억원, 3년간 총 9958억 원의 지역총생산(GRDP)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2016년까지 5년 지연되면 총 2조2968억 원(연간 4594억 원)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박한상 경기도 특별대책지원과 실무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와 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선 차원의 지원이므로, 동두천시와 같이 희생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이전 후 동두천시 발전 방안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에서 미군기지 이전 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가 정책적으로 반환기지와 동두천시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기북부는 과도한 안보부담과 수도권 규제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정체, 이에 따른 정주환경의 악화와 신규투자의 감소, 그리고 다시 발전의 정체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북부는 강원북부 지역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으로 남아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3개군단, 19개사단, 70개연대의 대규모 한국군 부대와 주한미군 제2사단 주력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 결과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0%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지역발전에 상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