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금통위원 조속 임명" 촉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 노조가 4개월째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10일 한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4일 임기가 만료된 박봉흠 금통위원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박 위원이 4년간의 금통위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그의 자리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4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금통위원 자리가 이토록 장기간 비워져 있었던 것은 한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후임 인선 지연에 따른 금통위 파행은 불가피하다. 금통위 정족수가 5명이므로 1명이 빠진 6명으로도 회의 진행은 가능하지만, 의원간 의견이 3대 3으로 나뉘는 경우 '가부동수'가 되어 부결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정족수가 부족해 회의를 연기하는 일도 생겼다.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금통위 본회의는 김중수 한은 총재와 강명헌 금통위원의 해외 출장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29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한은 노조는 "총재는 금통위원의 공석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위상에도 크게 흠이 가는 일임을 직시해 금통위 의장으로서 후임자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김 총재가 직접 금통위 파행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금통위원 추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대한상의는 법상 보장된 추천권을 행사할 의지도 없이 청와대의 낙점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청와대는 금통위원을 장기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될 자리 정도로 여길 바에야, 금통위 구성 자체를 비상임으로 바꾸라는 일부 여론의 질타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