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리 재단’ 학교로 복귀하나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학교의 정이사 명단을 30일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상지대 교수와 직원,학생들이 옛 재단 쪽 인사들의 정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21일부터 전면적인 수업ㆍ시험거부, 동맹휴학, 천막농성, 촛불집회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사분위의 재심과 결정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심각한 학내 분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비리 재단' 학교로 돌아올까= 사분위는 지난 4월29일 상지대학교 이사진 구성 비율을 옛 재단 측 5명, 학교 구성원 측 2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사실상 옛 재단에 학교 운영권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사분위가 상지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같은 날 개최한 청문회에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1993년 입학부정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물러났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3선 의원이었던 김 전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민 정부 사정 1호'로 지목됐다. 그는 결국 편입학 부정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골적인 편입학 장사, 교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횡령과 투기 등으로 1993년 당시 상지대는 '비리종합선물세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후 상지대는 임시이사가 운영했으며 교과부는 2004년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대법원이 임시이사의 재단 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이사 선임 문제가 사분위로 넘어갔다.

　◆상지대 비대위 격렬 반발=이 같은 결정에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분위가 1993년 사학비리로 퇴출됐던 김문기씨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30일 정이사를 최종 인선한다"면서 "사분위는 옛 재단의 정이사 추천권을 인정한 4월29일의 결정을 철회하고 교과부 장관은 재심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이현직 교무처장과 배진한 기획처장을 비롯해 교직원 18명과 학생 14명은 기자회견뒤 삭발을 감행했다. 또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단식과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5개 단과대 학장을 비롯한 상지대 교수 10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비상대책위는 "교과부 안병만 장관이 김문기씨의 비리가 심각하고 그에게 경영권을 회복시켜 준 지난 사분위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정부교육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사분위가 재심청구를 수용할 지 불투명하다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과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 교과부 "사분위가 결정할 부분"=교과부는 사분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으며 학내구성원들이 이사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최종처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분위는 형식상 교과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법으로는 심의기구이지만 실질로는 의결기구"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분위를 직접 제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과부 장관도 1회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사분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8년 5월1일부터 25차례 이상의 회의를 가졌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도 6차례 개최했다"면서 "30일 예정대로 이사가 선임된다면 상지대 사태는 실질적으로 일단락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회의기구로 운영되는 사분위 특성상 30일에 모든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30일 사분위 본회의에서 김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사후보를 추천받아 인선하고, 학내구성원들이 2명의 이사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사분위가 정한대로 7명(옛 재단 측 5명, 교과부 추천 2명)으로 최종인선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