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성남, 재협상으로 풀어라

[아시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성남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극력 반발하는 등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LH의 사업 포기는 사업성이 낮은 데다 자금난이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LH의 부채는 118조원 규모로 하루 이자만도 1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부실사업을 털어내려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LH의 일 처리방식은 무책임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사업 포기를 선언하기 전에 성남시 및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순서다. 불쑥 포기 선언부터 한 것은 공공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일각에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까닭이다.

더욱이 포기를 선언한 2단계 사업은 이미 행정절차가 65%나 진행됐다. 판교에 주민 이주용 임대주택 5000여가구도 마련한 상태라고 한다. 이제 와서 사업에서 손을 뗀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LH는 이제라도 성남시 및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성남시도 법적대응 운운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LH와의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제2, 제3의 성남 재개발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LH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의 보금자리주택ㆍ택지개발ㆍ도심 재생 등 총 414곳의 사업 가운데 120여개 주택사업장을 이번 달 말까지 구조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실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LH의 사업 포기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대안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LH의 부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LH의 부실은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하지만 워낙 부채규모가 커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LH의 부채는 혁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대부분 국책사업을 떠안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크다는 얘기다. LH는 재무구조와 사업현장 상황의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그 바탕 위에서 정부와 함께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