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조달청장, ‘탄소감축연구’로 박사학위

“녹색과 성장은 상생 가능”…경원대서 ‘탄소세를 활용한 신기술 투자유인의 GDP영향 분석’ 논문 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탄소감축정책을 펴면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일반적 우려와 달리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논문의 주인공은 노대래 조달청장(54). 노 청장은 최근 경원대학교(행정학과 지역개발학 전공)에서 ‘탄소세를 활용한 신기술 투자유인의 GDP영향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을 써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 청장은 논문에서 탄소감축정책과 더불어 연구개발(R&D)에 추가투자가 이뤄지면 탄소를 줄이는데 따른 GDP 감소요인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해냈다.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BAU)보다 30% 줄이는 목표를 정하고 탄소세를 들여와 세원으로 5조원의 R&D투자가 이뤄지면 기술진보 효과 등으로 2029년부터는 순GDP 효과가 플러스(0.13%)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조원을 투자할 땐 2026년부터 0.19%의 GDP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노 청장은 논문에서 GDP와 고용 등 각종 거시지표를 경제성장률과 대비해 변화추이를 실증 분석하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기법’을 썼다. 다양한 도표와 통계수치, 논문의 바탕이 된 시나리오가 이를 뒷받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확대 등 추가조치 없이 탄소감축정책을 펼 경우 2025년에 -0.6%의 GDP 순손실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손실보충엔 2047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탄소세 세수를 R&D에 쓰지 않고 소득세, 법인세 등의 환급에 사용하면 R&D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18∼21년 늦게 GDP가 느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 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실증적으로 연구·분석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각의 논쟁이 있으면 학문적 발전은 물론 국가정책 수행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온실가스감축의 경제적 의미를 단순히 양을 줄이기보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쪽에 비중을 두고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비용을 내지 않고 배출하던 온실가스에 대해 앞으론 배출비용을 물어야한다는 얘기다.

노 청장은 이 논문을 쓰기까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1994년 독일 퀼른대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초안을 잡았고 귀국해선 탄소세 도입방안과 녹색성장정책을 연계시켜 자료를 보완하는 등 지금의 흐름에 맞도록 접근해 완성했다.

충남 서천 태생인 노 청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독일 쾰른대(재정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과장, 주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정경제관,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조달청 물자정보국장,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 주미대사관 재경참사관,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차관보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