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재정지출 확대 vs 긴축 '대립'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취약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유럽 등의 입장이 대립되며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주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위안화 문제보다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정지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취약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재정적자 감축으로 인해 저해될 것을 우려, G20 국가 정상들에게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각국 정부들이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로 위기에 처한 유럽 정상들은 정부 지출에 신중한 모습이다. 그리스를 필두로 유럽 재정적자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내핍정책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동안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투입한 결과 경기과열과 자산 버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도 유럽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경기부양책을 지속한다면 인플레이션 및 자산 버블 문제가 증폭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이번 G20 회담 개최국인 캐나다 역시 재정적자 감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는 G20 국가들에게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엔을 넘어선 일본 역시 재정적자를 감축을 하고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번 회담의 첫 번째 주제는 경기부양책을 얼마나 빨리 거둬들이느냐"라며 "모든 국가들이 재정적자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만이 성장 촉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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