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여부 2라운드 돌입했지만..

정무위 소속위원 변동 적어 금융업권간 희비 교차
은행권 "재논의 가능성 없다" VS 보험업 "설득 계속하겠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윤곽이 드러나면서 금융업권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임위 변경 위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면서 보험사 지급결제를 반대해 온 은행권은 반색하고 있다. 반면 위원 변동을 기회 삼아 하반기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정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려던 보험업권은 내심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 8일 국회가 공개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24명중 변경된 의원은 한나라당 14명중 3명, 민주당 8명중 5명 등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9명이다. 잔류하는 의원이 15명(63%)으로 더 많다.

한나라당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9명중 이사철(소위위원장), 이성헌, 권택기, 이진복, 조문환 의원이 그대로 잔류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성남, 박선숙 의원 등이 남아 있어 향후 법안소위 구성원들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전반기중 소위 구성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권에서는 정무위원들의 변동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재논의할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4월말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제외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김으로써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잔류키로 결정된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보험사 로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보험사 로비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남유럽 사태에 이어 헝가리 등 동유럽발 금융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도 보험업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급결제에 참여중인 증권사도 CMA 유치 실적 등이 당초 생각만큼 크지 않은 점도 보험사에게 불리한 요인이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계속 논란이 있어서 쉽게 통과가 안됐던 상황이지만 아직 예단하기에 이르고 (논의를) 그만 둘 생각도 없다"며 "초기에 지급결제를 허용했던 정부안과 의원들 사이 갭이 컸다면 마지막에는 서로간 입장이 접근하는 상황이어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에서도 "정무위원 구성이 많이 바뀌지 않아 아쉽지만 최대한 손보협회 입장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의결을 통해 보험사 지급결제 반대 입장을 확정한 정무위가 지급결제 문제를 재논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보험사는 재논의 가능성이 없는 지급결제 문제보다는 보험사 고객 보호와 보험업 본업에 대한 집중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에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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