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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 후 첫 임시국회서 주도권 싸움 예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연진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하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와 6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에서 완승한 민주당은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재가동을 비롯해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북한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어 9일부터 10일, 이틀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6월 국회는 지방선거 승리 이후 처음 실시되는 임시국회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잡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방선거 완승을 거둔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단과 세종시 수정안 철회에 화력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 후 첫 일성으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 상황이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핵심인 정 총리를 사임해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4대강 관련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 기구 결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로 '전력'이 약화된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4대강 반대 여론이 표출됐다는 현실인식에서 개선할 부분은 수정.보완한다는 탄력적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4대강 공사가 중단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방침이다.


세종시 논란에 대해선 이번 지방선거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 논란이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친이계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정당도 충청민심을 얻지 못하고는 집권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며
세종시 논란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첫 회의를 연 이후로 공전된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재가동해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현 정권의 안보무능을 부각시켜 46명의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론을 제기, 정부여당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해군참모총장 등 군 책임자 교체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태를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북풍'을 선거에 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 등 대북정책에 따라 안보 의식이 약화됐다는 점을 부각시켜 맞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와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이달 말 자동 폐기되는 야간집회 금지 규정도 서둘러 개정하는 한편, 지방행정구역 개편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업형수퍼(SSM) 규제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의 개정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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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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