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후폭풍]경계 뚫린 죄 '군인사 후폭풍' 영향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잠수정이 우리해역으로 침투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하는 순간까지 아무런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 군당국의 대비태세 지적은 물론 군 지휘관들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군합동조사반은 20일 천안함침몰이유가 북한 소행이라고 최종결론 내렸다.

합조단은 조사발표를 통해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며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들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북소형잠수정을 추적하기 위해 캐나다 정보작전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했다. 또 미국·호주·캐나다·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에 의해 확인됐다. 다국적의 비밀정보 등을 종합해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천안함이 침몰한 전후 시점에 북한 비파곶에서 상어급 잠수함의 기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평시에도 북한 잠수함(정)의 소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대목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확실히 보이지 않은 북한 잠수정 2척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측 지역에 헛점이 들어난 것은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전마선(소형 고기잡이배)이 동해로 남하했다. 하지만 이를 탐지한 것은 해군이 아닌 육상의 육군 레이더 기지였다. 육군은 의심선박으로 분류하고서도 해경에 늑장 확인요청을 하는 등 경계에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또 같은 달에는 한 민간인이 강원도 고성군의 최전방 철책을 자르고 월북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민간인이 철통수비를 자랑하는 전방을 뚫고 월북한 것이다.

이에따라 철통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군 지휘부의 대폭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군개혁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는 물론 이번 천안함사건으로 인사조치는 예고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그동안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왔었다. 하지만 문책이 곧 대책이 아니라는 군내부의 목소리를 담아 인사의 폭이 얼마만큼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군내부에서는 빠르면 이달 말에 군인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