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타고 세금줄이기...中企가면쓴 중견기업 수두룩

[긴급진단]기업가정신 혼을 깨워라<3>中企우물에 갇힌 중견기업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3년전만해도 연매출은 3000억원에 육박하면서도 자본금은 70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계열사와 합병을 거쳐 2008년에야 자본금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유지해온 7개 안팎의 계열사는 모두 자본금이 80억원 미만이다. 본사는 중소기업기준을 벗어났지만 계열사들은 모두 중소기업이고 사업영역도 비슷하다. 기계업종 B사는 연간매출액 1500억원, 국내만 5개 계열사를 갖고 있으나 자본금은 25억원에 불과하다. 화학업종 상장사인 C사는 비상장 국내계열사 4곳, 해외 7곳 등 11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본사 매출은 1300억원이나 본사 직원수는 266명이다. 연구인력이 70여명이 따로 있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은 연구원을 고용인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위 재벌은 아니다. 쪼개진 계열사들을 합치면 대기업에 버금가는 중견기업임에 틀림없지만 여전히 모두 중소기업 범주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

◆세금부담 많아 중기졸업않는 현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서 둘 중 하나의 요건만 맞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사세가 커지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의 이점을 떨치지못하는데다 졸업시 세금부담을 가장 많이 걱정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1500∼1600여개로 추산되고 지경부, 중기청 등의 직접적 지원제도는 160여개 이른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이 2008년에 97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17.2%가 중소기업 자격 기준을 유지하려고 자회사를 설립한 경험이 있고, 13.6%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근로자를 채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3월에 153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기 졸업후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로 조세부분이 25.5%로 1위였다.

그러나 중견기업들의 중기안주는 경제의 허리 약화와 경제활력 저하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간 기업은 119개사인데 이중 28개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대기업집단소속 21개사와 외국계기업 4곳을 빼면 독립적 대기업은 대부분 IT기업으로 3곳에 불과하다. 중견기업 비중은 한국이 0.2%(중기 99.8%, 대기업 0.1%)인데 반해, 일본은 1.1%(중기 98.7%, 대기업 0.2%)이고 독일은 8.2%(중기 90.5%, 대기업 1.3%)에 이른다.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말한 히든챔피언(매출 40억달러 이하, 세계 5위 이내 점유율)에 속한 기업은 독일은 1200여개사, 미국 500여개사, 일본 100여개사에 이른다. 산업기술진흥원이 R&D집약도, 수출비중, 평균매출을 토대로 히든챔피언에 가장 근접한 최상모델군을 뽑아보니 3개사에 불과했다.

◆중견기업 한계 노출
무늬만 중소기업인 중견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에도 한계가 다다랐다. 지경부에 따르면 매출 1000억원 전후에서 중소기업 졸업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2000억원 이후에는 R&D투자부진과 전문인력부족, 글로벌 진출 미흡 등이 발생한다. 9000억원 전후에 가면 원천기술부재와 신성장동력미흡의 성장통을 겪게 마련이다. 김갑수 KAIST교수가 중견기업 1102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90%가 연구개발(R&D)비율 3% 미만이었고, 86%가 수출비중 30% 이하였다.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비교시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한국 중견기업이 평균 13.3%로서 글로벌 히든챔피언(평균 61%)의 5분의 1수준에 그쳤으며,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은 한국이 평균 2.9%로서 글로벌 히든챔피언(평균 5.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중견기업은 전체의 60%가 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등 6개 주력업종의 부품소재장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히든챔피언에 비해 종업원수와 매출액 등 양적 규모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수출비중과 R&D투자 등 질적 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세 최저한세율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통해 히든챔피언 300개사를 육성하는 중견기업 육성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월드컵축구에서도 미드필드, 허리가 약하면 강팀이 아닌데 우리 경제는 99.8%가 중소기업으로 허리가 약한 경제가 과연 경제라할수 있나"고 묻고, "세계적인 전문기업이 육성돼어 경제의 허리를 받혀줘야 대한민국경제가 강팀으로 태어난다"고 기업가정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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