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소통부재 등 농식품부 망하는 길 손꼽혀

무박 2일 워크숍 통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시혜적 정책 반복, 정책과 현장 괴리, 변화 거부, 소통 부재, 비전 부재.' 농식품부 공직자들이 꼽은 5가지 망하는 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22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직원들과의 끝장토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부 망하는 길을 선정했다.

이날 워크숍은 농정 비전 2020의 효율적·가시적 추진을 위한 내부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보조금 지원방식, 공동체 기업육성, 비용절감 등 MB정부 3년차를 맞아 농정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며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힘 있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직원들은 다음의 5가지 가정이 현실화되면 농식품부가 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꼽았다. 먼저 시혜적 정책이 반복되는 경우다. 일회성·시혜성 생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정치·사회적 개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농식품부의 존립자체가 의문시된다.

또한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되는 경우다. 일명 ‘탁상행정’을 고수할 때를 말한다. 농어업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계속하면 고객의 신뢰 상실로 위험에 급속히 노출된다는 생각에서다.

변화를 거부하는 철밥통 문화가 지속될 때도 농식품부가 망하는 첫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국내외 시장 여건, 정책수요자의 요구 등에 어떻게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운명도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소통부재, 끼리끼리 문화가 확산도 손꼽았다. 권위적 리더쉽 팽배, 학연·지연에 얽매인 사람 챙기기, 하의상달 부재 등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될 때 생명 없는 조직으로 급속히 추락된다.

마지막으로 비전부재로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계속되거나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조직 위축도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직원들은 농식품부가 망하는 길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부처의 기능 재편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봇물처럼 쏟아내었다.

우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지는 목소리가 높았다. '30% 일 버리기', '정책 일몰제(sun-set) 확산', '품목별·지역별 거버넌스 활성화' 등 농어업 현장에 기초한 정책기능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농식품산업의 영역 확대를 통해 생산·가공·유통의 융복합화 지원 강화, 국내외 틈새시장 창출, 생명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6차 산업으로의 외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밖에 조직과 기능 재편, 신상필벌원칙의 공직자 DNA 변화 등도 농식품부의 창조적 파괴를 위한 과제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농식품부 창조적 파괴 워크숍을 제도화↓정례화 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실국별로 현행 농어업 정책의 현장화·효율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올 하반기에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논의하는 1박2일 토론회를 다시 갖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 지, 이를 반대로 하면 성공하는 길이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경쟁력있는 농식품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장토론에 이어 2일차(22일) 워크숍에서는 쌀, 개방, 검역, 수산자원 보존 등 농식품분야의 만성적 정책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에 대한 비공개 토론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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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