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보험사기 지속 증가 추세

지난해 총 5만 4268명 적발 전년비 32.3% 증가
자동차보험 사고 피해 과장 수법 가장 많아
40대가 전체의 27.1% 가장 많아...50대는 17.4% '지속증가'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등을 통한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령별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5억원, 적발인원은 5만 4268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금액기준으로는 756억원(29.7%), 인원으로는 1만 3249명(32.3%)이 늘어난 것이다.

이 처럼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증가한 원인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금감원과 경찰청간 업무 협약을 통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무직, 일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전년대비 무려 136.8%나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 영향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사기유형별 적발금액은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 혹은 조작한 허위사고가 958억원(29%)으로 가장 많았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한 고의사고가 777억원(23.4%),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571억원(17.3%) 순이었다.

특히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된 보험사기가 전년대비 7.9% 포인트 늘어 심각성을 더했다.

보험종류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적발금액 기준 자동차보험이 2237억원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 거의 대부분이 차와 관련된 보험금 불법 편취였다.

이어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이 455억원(13.7%),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433억원 13.1% 순이었다.

적발인원은 자동차보험이 4만 6370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이어 장기보험 4721명(8.7%), 보장성보험 2512명(4.7%) 순이었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하기가 쉽기 때문이란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질병 및 상해를 담보하는 장기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1.1% 포인트, 1% 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만 4714명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했고, 30대 1만 4117명(26%), 20대 1만 1725명(21.6%), 50대 9431명(17.4%) 순이었다.

50대의 보험사기 비중이 낮은 편이었으나 지난 2007년부터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직업별로는 무직과 일용직이 1만 6025명으로 전체 중 29.5%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도 전체의 14.4%(7808명)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매년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검·경찰청과 조사 공조체제를 구축,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분석기능 등 조사 인프라 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과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추적이 가능해진 보험모집종사자, 병원,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보험사기에 현혹돼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교육 및 홍보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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