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그 파괴력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무상급식 논란이 6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였던 세종시 문제를 가볍게 밀어냈다. 6월 지방선거 80여일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접어들면서 무상급식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문제를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은 교육문제와 연결돼 있고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그동안 야권의 공세에 방어적 태도를 취해왔던 한나라당이 최근 공세모드로 전환하면서 무상급식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이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것. 안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정된 국가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까지 무상급식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 "국민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몽준 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보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야권의 무상급식론을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부자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을 거둬서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쓰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통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시, 4대강 등 여권의 프레임에 걸려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 야권은 오랜만에 잡은 호재를 놓치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의 연합전선도 형성됐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 아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자체에서 점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문제도 4대강 공사와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한나라당이 전시성 홍보사업을 안하면 문제없다"면서 "전국적으로 1조6000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한데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예산문제와 관련,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전북과 경남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다른 시도 역시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는 15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기도 과천시의 관문초등학교를 방문, 무상급식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논쟁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거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전을 지배했던 청계천 복원에 버금가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방선거의 기본구도가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인 만큼 미풍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해 출범한 일본 하토야마 정권이 전면에 내세웠던 생활정치와 유사하다.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선거는 변화를 리드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선거라는 것은 어차피 일종의 합리적 정책을 가지고 치르는 것"이라면서 "무상급식은 국민들이 이미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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