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고려할 때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기준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배진영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기고를 통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자본 축적의 기반을 부실하게 하고 자산 버블의 가능성을 초래한다"며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에 의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장기적으로 경제 기반을 허약하게 한다는 점을 이제 정책의 전면에 내세울 때"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단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축소하기 위한 저금리 유지는 지금까지로 충분하다"며 "돈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일 때 통화 당국은 시장의 자연스런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가 왜 초래됐는지를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며 "당국의 의도적인 낮은 금리는 기업가나 소비자로 하여금 미래를 낙관하게 만들어 투자와 소비의 과오(過誤)를 야기하고, 이것은 물가 상승과 함께 자산 가치를 부풀려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낮은 금리는 저축 의욕을 약화시켜 자본 축적의 기반을 허약하게 한다는 게 배 교수 견해다. 이 같은 거품이 꺼지게 되면 미래의 낙관은 갑자기 비관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경제 주체가 현금 보유의 비중을 늘리면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금리 인상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의 경우 아직 물가 상승이 문제시 될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 2007년 말부터 크게 팽창한 통화량의 증가율과 실질 경제 성장률 간 괴리가 물가 상승의 우려를 현실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행 금융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ㆍ4분기부터 돈의 회전이 활기를 띄는 것으로 나타나 실물 부문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민간 부문이 현금 보유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야 한다는 것.

배 교수는 "이와 같은 화폐 유통 속도 외에 통화 승수 지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개인이 현금 보유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바,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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