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 실적 발표

양호하다고 자평.. 지역적으론 편차, 일선 교사들은 아직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학교자율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준비상황 점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교과부가 지난 해 6월에 발표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원인사에서의 자율권 확대, 자율학교 지정 확대 등이 그 뼈대다.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자평=점검 결과 전반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교과부는 지침과 훈령을 모두 개정한데 이어 시행령·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고 각 시·도교육청들도 편차가 있긴 하지만 30점 만점의 종합 평점에서 모두 20점을 넘기는 등 양호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 부문에서는 강사와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시수 증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확대와 교원 전보 권한 강화 부문에서도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갖고 있고 교사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확대 등이 시·도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총 1564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었고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키우고 학교장 중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역시 추진 중이다.

◇지역적으로 편차 있고 교사들 인식도 아직 미흡=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우선 시·도 교육청 별 추진 상황의 편차가 작지 않다. 각 항목별로 잘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데 반해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는 얘기다.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고 서울 지역도 자율학교 지정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별로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의 인식도 미흡하다. 자율화를 실제로 이끌어갈 교사들에게 학교자율화에 대해 물어봐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은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교사들의 인식도 넓어질 것”이라며 오는 7월쯤에는 교원과 학부모의 학교자율화 체감도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부족한 시·도 교육청을 독려해 다음 달부터 학교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 3월에는 자율화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는지 점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