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인터넷 통제에 대항하는 법안 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된 중국 정부와 구글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철옹성'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구글을 백악관과 유럽연합이 응원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이지만 중국이 외교부 공식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돈 벌려면 중국 법을 따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을 때까지만 해도 구글의 철수가 조만간 가시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백악관과 유럽연합(EU)이 자체 검열을 하지 않겠다며 중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경고한 구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어 미국 의원들도 구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인터넷 통제에 대항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중국은 이번 사태가 중국과 미국, 양국 간 전반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쉽게 결론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
구글 사태는 중국 내부 문제가 아닌 세계인의 관심사가 됐다.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검열 방침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의회까지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양국 간의 자존심 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중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글 사태가 불거진 만큼 미국 정부가 개입할 구실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미군과 정부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진원지가 중국인 경우가 많았던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구글도 비단 막강한 응원군이 아니더라도 야후에 이어 전세계 검색 시장 3위 업체로 올라선 바이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을 포기하더라도 바이두가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아들이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전세계 네티즌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무조건 손해보는 게임은 아닐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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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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