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산업정책]'원가반영'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안 나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가 21일 내놓은 내년도 업무보고 가운데 에너지부문은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산업, 가정 등 경제주체들에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2020년 배출전망치대비 30%감축을 위해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스케줄을 마련한 마스터플랜이 하반기 윤곽을 드러내고 에너지소비증가율을 3%대로 묶기 위한 다각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이 추진된다.

◆원가반영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정부는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을 위해서는 원가와 환경비용, 에너지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가격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에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경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에 따른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은 단계적으로 원가수준으로 인상되고 환경오염, 교통체증, 에너지안보 등의 외부효과도 원가에 반영된다. 도시가스는 내년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하고 전기요금은 2011년 시행에 앞서 올해 모의로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한다.

대신 사회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에너지복지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사업 등이 명확히 규정된다. 에너지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가격할인 대신 일정액을 바우처(쿠폰형태)를 지급해 에너지구입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소비증가율 4.7%전망 3%로 강력히 관리
내년 우리 경제가 5%성장할 경우 에너지소비도 전년대비 4.7%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그러나 공동, 산업, 가정 등 전 부문의 강력한 에너지절약시책을 통해 최대 1.7%포인트를 흡수해 증가율을 3%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은 각 부처별 에너지절약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부처별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업무성격 및 목표계량화 가능여부에 따라 구체적 절약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달성여부를 정부업무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경부(산업), 국토부(수송) 등과 같이 8개 부처는 소관분야 및 자체사용량의 절약목표를 제시하고 재정부등 나머지 부처는 자체 사용량만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전사적 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업종별 표준모델이 발굴된다. 국내서는 삼성코닝 등 14개 사업장이 추진 중이다. 지경부는 10개 업종(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전자, 제지,섬유, 발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계측장비, 정보화기기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에너지다소비 건물도 산업부문의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내년에는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에 신축되는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긴축공동주택(2011년), 기존건물(2012∼2015년)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은 건물신축이 에너지효율 1등급이 의무화되고 공사중인 건물도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요구받는다. 연 2000TOE 배출사업장인 2903개소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에너지관리자로 선임해야된다.

지경부는 수송부문은 강온 양면 전략을 사용키로 했다. 배기량, 사용유종에 따라 비교대상의 차종별 연비우수 차량을 발표해 고효율차량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연비, 온실가스 규제의 세부추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리터당 기준연비는 1600cc이하는 12.4km, 1600cc이상은 9.6km이나 향후에는 모두 리터당 17km이상, 온실가스 140g/Km 이하로 강화된다.

◆녹색철강 유화新르네상스 등 산업 녹색전환
사업장,건물의 에너지절약과 아울러 에너지다소비 업종별로 차별화된 녹색화 전략도 수립ㆍ추진된다. 철강은 그린카用 경량강재 등 녹색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강 개발 및 온실가스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녹색철강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수소 활용 제철기술개발 등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산관학 공동 기술개발로 추진된다. 석유화학은 기존 3대(울산ㆍ여수ㆍ대산) 석유화학 단지내 및 단지간 에너지ㆍ원료ㆍ부산물 최적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석유화학 新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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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는 내년 1월 중 신섬유개발대책이 수립돼 친환경ㆍ탄소섬유 등 초경량ㆍ고기능 신섬유소재 개발이 본격화된다. 그린디스플레이, LED 핵심기술 등 에너지 고효율 IT기술 개발과 친환경 소재개발 등을 통해 IT산업의 녹색화도 추진된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가스화발전(IGCC), 탄소포집석탄화력(CCS) 등 청정발전기술이 개발된다. 바이오가스의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천연가스 혼합 사용기준 및 시설기준안이 내년 말 까지 마련된다. 녹색경영확산을 위해 '개별기업'→'기업생태계' 단계별 녹색경영 전략모델이 개발 보급된다. 대중소 그린파트너십확대도 올해 10개 업종 685개사에서 내년 11개 업종 865개사, 2013년 15개 업종 1500개 기업로 확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