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녹색산업 집중 육성·부처별 에너지 목표관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징수 강화.. '4대강 살리기' 차질 없이 추진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해상풍력, 2차 전지 등 핵심 녹색기술 및 산업분야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육성전략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 정부 각 부처별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강화되는 등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성장기반 확충’ 차원에서 녹색산업 육성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집중육성.. 해외진출 촉진도

먼저 정부는 녹색기술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제’ 및 녹색기업에 대한 ‘확인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데 이어, 녹색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2조원 수준에서 내년 2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사업 등 17개 신(新)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3~6% 수준에서 신성장동력은 20%, 원천기술은 2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처별 '에너지 절약 목표' 관리.. 재정사업 예타 조사시 친환경 평가 보완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절약,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저(低)소비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부문별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각 부처별로도 소관 분야에 대해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관리하고 관공서 건물 또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목표 관리제’란 에너지사용량이나 효율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 및 관리체계 점검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으로, 산업분야의 경우 2010년에 연간 에너지 소비량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 대규모 사업장(50여개)부터 적용해 2012년까지 2만TOE 이상 사업장(40여개)로 확대 적용되며 건물은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TOE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54개)에 적용된다.

또 수송부문은 화물차 허가대수 100대 이상인 운송업체가, 공공부문은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물을 소유한 공공기관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6000여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별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친(親)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간소한 한식 메뉴의 개발 및 보급 등 또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선 중기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에 나서며, 해외자원 개발 분야에선 ‘자원 정상외교’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내년 3월 중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특히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금융 지원 규모를 내년엔 2조2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차질 없이 추진

한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선 올해 국토해양부 소관 95개 사업 가운데 1차로 42개(턴키 16개, 일반 26개) 사업에 대한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어, 내년엔 2차분 사업을 3월까지 착공하고 연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