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계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홈쇼핑채널 허용 논란과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인 의견 교환에 앞서 발제문 발표 및 배포를 놓고 홈쇼핑채널 허용 찬성측과 반대측간 설전이 벌어졌다. 당초 반대측인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발제문을 내놓기로 했지만 찬성측에서 이를 거부했기 때문. 발제문 발표시 토론회장을 떠나겠다고 찬성측이 보이콧을 했다는 것이다.
양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하면서 발제문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여지껏 처음"이라며 "이는 있을 수 없는 논리이자 폭력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병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은 "발제문에 토론회 주제와 무관한 '종편 특혜' 주장 등 정치적인 내용이 언급돼 있어 발제문을 빼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이자리에서 논의될 것은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도입에 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이 "중소기업 홈쇼핑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측의 입장이 극명한 상황에서 이 자리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양측간의 설전은 토론회 내내 계속됐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신규 홈쇼핑 채널 허용은 현재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다 좋은 제도 및 시스템을 통해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홈쇼핑은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홈쇼핑 도입 문제는 기존 홈쇼핑에서의 편성비율과 수수료가 핵심 사항"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먼저 해결할 노력도 없이 무조건 신규 채널 도입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찬성측이 방송법 등 관련 법 개정에 힘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전용 채널을 따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80% 이상이 판로 문제"라며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홈쇼핑추진 팀장도 고속도로 간택론을 들어 전용 홈쇼핑 허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양 팀장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상황에서 일부 차량만 통행을 허용할 경우 맨 앞에 있는 소수의 차량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는 결국 '간택'으로 더 많은 차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속도로를 5대 홈쇼핑에 비유한다면 방송편성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새로운 채널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중소기업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근거를 확실하게 달라고 요구했다.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를 굳이 방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할 것이냐"며 "다만 전용 홈쇼핑이 생긴다면 현재 5개 홈쇼핑과 어떤 다른 정책으로 어떻게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찬성측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 채널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10곳중 7곳은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는 매출의 절반 이상인 58.37%나 TV홈쇼핑에 의존해 새로운 판로 개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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