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NLL침범은 의도적인 계산”

북미회담 등 협상앞두고 압박용카드 제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서해 해상에서 벌어진 교전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교전당시 상황으로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남북간 대화협력과정을 모색하고 북미대화를 물밑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압박용 카드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군관계자들은 교전당시 ▲ 5차례 경고통신에도 남하한 점 ▲ 지향사격을 먼저 했다는 점 ▲ 북한의 미약한 반응 ▲북한 NLL을 관장하는 김격식 4군단장의 위치 등을 제시하며 북한의 의도적 NLL침범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 경비정은 남측 고속정이 5차례에 걸쳐 경고방송 했지만 NLL이남으로 계속 내려왔다”며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측 경비정이 조준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제3차 서해교전이 지난 2월 북한군 총참모장(합참의장)에서 갑자기 해임돼 서해 NLL을 관장하는 군단장으로 발령난 김격식 4군단장의 작품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군통솔자의 허락을 받고 김격식 단장 주도하에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단독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유력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처럼 NLL침범은 협상을 앞둔 압박용 카드인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의도는 아직 파악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압박용 카드 중 미사일을 발사는 경제적·국제적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들의 의도성 짙은 NLL침범 주장은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북미협상을 앞둔 시점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 방한을 앞둔 시점 등을 제시하며 북미 직접대화를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는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도로 봐야한다”며 “한반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또 “북한 경비정이 단독으로 내려온 것은 NLL규정에 대한 주장과 일촉즉발 가능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체제 추스르기를 위한 북한 내부 결집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고조시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해야할 전술적 필요성을 느꼈다는 주장이다.